728x90 반응형 노조대표자1 노조대표자의 권한 및 제한 1. 노조대표자의 권한 1) 노조법 29조 1항에 근거가 있음. 취지는 "효율성"에 있음. 2) 보통 제한하는 규약을 둠 : 위법한가? 2. 노조대표자의 권한 제한의 위법성 1) 문제가 되는 이유 : 29조 1항에서 제한을 두는 조문이 없음 2) 위법 : 전문적, 포괄적 제한. ex) 협약안에 나온 내용을 총회의 가결로 결정해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형훼화한다 ex) 단체협약을 서명할 때 반드시 교섭위원이 연명해야 한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3) 적법 : 노조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3항(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어느 정도 총회에 결정권이 있기는 하다. 즉, 전문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3. 쟁점사항 1) 일반법리 - 시정명령 - 사용..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