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33 조합원의 자격, 종류, 지위 1. 조합원의 자격 1) 헌법 33조 1항, 노조법 5조 1항에 의거 보장 2) 제한 - 노조법상 제한 : 노조법상 근로자여야 함 - 규약 :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임 - 단협 : 조합원 범위 조항 => 효력이 있느냐? 조합원의 범위보다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해석해야 함. 2. 조합원의 종류 1) 종사 조합원 : 1-2) 종사간주 :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해고자 2) 비종사 조합원 :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3. 조합원의 지위 1) 취득 : 조직하거나 가입 - 노조가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법적성질 : 계약으로 봄. 신청이 있고, 승낙이 있음. 노조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해서 거부가 불가능함 2) 상실 : 탈퇴 등 - 탈퇴이후의 근로조건은? * 노조법 33조를 봐서 .. 2023. 7. 26. 노동조합 설립요건 판례연구 및 법외노조 1. [판례연구] 주임급의 노조 가입 -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판례연구] 해직공무원과 업무총괄자가 포함된 노조의 반려처분 - 과거에 해직공무원을 근거로 반려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적법하다 - 업무총괄자를 근거로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니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법외노조 1)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헌법 : 33조 1항을 향유한다 - 노동3권 => 면책효과 있음 - 노조법 : 적용배제 _ 노조법 6조 ~ 8조 / 적용 - 노조법 3조 ~ 4조 : 견해대립 _ 긍정설 vs 부정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 2023. 7. 26. 노동조합 설립요건 1. 구성원 자격 1) 단위노조 : 개별 근로자가 가입 2) 연합단체 : 노조 단위가 가입 2. 헌법 32조 : 근로의 권리 1) 자유권 + 사회권 : 사회권의 성격이 강함 3. 헌법 33조 : 노동 3권 1) 자유권적 성격 : 특히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함 2) 사회권적 성격 : 신고 + 신고증 교부 4. 단결권 1) 개별적 / 집단적 단결권 2) 적극적 / 소극적 단결권 : 소극적 - 단결하지 않을 권리 =>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위에 있음. 5.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적극적 : 주체성, 자주성, 목적, 단체 - 소극적 * 가목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가입을 금지 : 사용자(사용자, 사경담, 행동) & 이익대표자 2) 절차적 요건 - 신고 :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함. : 신고.. 2023. 7. 26. 노조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사용자 1. [판례연구] 위탁사업계약해지 => 부당노당행위 주장 _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1) 신청인 적격 : 노조법상 노조이냐? 학습지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냐? 맞다 2) 본안 판단 : 부당노동행위가 맞느냐? 판례를 맞다고 해석함 2. 노조법상 사용자 1) 교섭 상대방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 :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가 교섭 상대방임. -> 원청사업자가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 확장 : 아직까지 판례는 직접고용관계의 상대방만을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함. 2) 부당노동행위 금지 - H중공업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노조가 생길 것 같으니, 폐업을 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개설했을 경우. * 피신청인 적격 : 노조법상 사용자인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함 * 본.. 2023. 7. 24.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