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쟁의행위절차1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1. 절차 1) 법령절차 위반시 - 왜 행정관청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가, 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함 - 조정전치주의 : 노조법 2조 5호, 45조 2항 * 노동위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분쟁임 * 행위적 상황이 아니라, 상태적 상황임 * 위반시 제재가 있음 : 공익적 목적이 있음 * 위반 (절차 미준수 - 쟁의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 :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따져 봐야 함 :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 신청 -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음 (*조정서 나옴), 조정중지할 수도 있음 =>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지속적인 반려) => 파업 실시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 15일)만 경과하면 됨) - 찬반투표 : 노조법 41조 1..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