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요건 (ft. 사업장 기준 및 과태료)

오늘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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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업장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관련법령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 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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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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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연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일단 적격요건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을 받거나 원격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3-2.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내강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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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적격 외부기관은 어디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찾아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쫙-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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