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ft. 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자료)

1.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이 명기된 관계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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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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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실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그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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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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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애초에 도입할 때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이걸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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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퇴직연금교육" 교육자료입니다. (21년 12월 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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