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요건 판례연구 및 법외노조

1. [판례연구] 주임급의 노조 가입

    -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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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연구] 해직공무원과 업무총괄자가 포함된 노조의 반려처분

    - 과거에 해직공무원을 근거로 반려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적법하다

    - 업무총괄자를 근거로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니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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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외노조

    1)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헌법 : 33조 1항을 향유한다 - 노동3권 => 면책효과 있음

         - 노조법 : 적용배제 _ 노조법 6조 ~ 8조 / 적용 - 노조법 3조 ~ 4조

                       : 견해대립 _ 긍정설 vs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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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