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7 노동조합 설립요건 1. 구성원 자격 1) 단위노조 : 개별 근로자가 가입 2) 연합단체 : 노조 단위가 가입 2. 헌법 32조 : 근로의 권리 1) 자유권 + 사회권 : 사회권의 성격이 강함 3. 헌법 33조 : 노동 3권 1) 자유권적 성격 : 특히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함 2) 사회권적 성격 : 신고 + 신고증 교부 4. 단결권 1) 개별적 / 집단적 단결권 2) 적극적 / 소극적 단결권 : 소극적 - 단결하지 않을 권리 =>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위에 있음. 5.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적극적 : 주체성, 자주성, 목적, 단체 - 소극적 * 가목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가입을 금지 : 사용자(사용자, 사경담, 행동) & 이익대표자 2) 절차적 요건 - 신고 :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함. : 신고.. 2023. 7. 26. 영어뉴스 공부하기: Meta reported to plan thousands more job cuts * Meta is reported to ~ = reportedly 보도에 따르면 = not official 공식적이 아님 * Meta reports 이미 했다 * Mete to report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 Meta employees could face yet another round of layoffs. Bloomberg says the social media gian t will cut thousands of jobs as soon as this week. It comes just months after the Facebook owner laid off 11,000 people. The report said the new job cuts were driven by financial tar.. 2023. 7. 25. 영어뉴스 공부하기: Costa Coffee raises UK staff pay again * 한 회사의 직원 전체 : workers, employees, staff, workforce, payroll # Costa Coffee will raise pay for British store staff for the third time in a year. That's according to the company - a unit of Coca Cola - on Monday. The coffee and sandwich chain said it would raise wages up to 7.3 % from April 1, for more than 16,000 workers. It said base pay rates for baristas would rise by about 70 pence per hour.. 2023. 7. 25. 노조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사용자 1. [판례연구] 위탁사업계약해지 => 부당노당행위 주장 _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1) 신청인 적격 : 노조법상 노조이냐? 학습지교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냐? 맞다 2) 본안 판단 : 부당노동행위가 맞느냐? 판례를 맞다고 해석함 2. 노조법상 사용자 1) 교섭 상대방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 :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가 교섭 상대방임. -> 원청사업자가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 확장 : 아직까지 판례는 직접고용관계의 상대방만을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함. 2) 부당노동행위 금지 - H중공업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노조가 생길 것 같으니, 폐업을 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개설했을 경우. * 피신청인 적격 : 노조법상 사용자인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함 * 본.. 2023. 7. 24.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9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