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7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 목적 및 취지 : 노조의 자주성 확보 2. 일반적인 지배개입 1) 요건 - 사용자 :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임 - 대상 : 근로자가 노조(*법외노조 포함)를 조직하거니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됨 - 행위 : 지배개입 의사가 필요 (*의사가 가장 중요함) : 결과발생은 불필요함 2) 효과 : 민사, 형사 책임 발생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 파업 준비 중인 노조 집행부를 근로자 앞에서 비판할 때 : 지배개입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됨 => 필요설 :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 (*판례입장) 불요설 :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이다 4) 복수노조 사업장 - 어용노조가 과반노조면 창구단일화 절차 거침 : 공정대표의무 부담 => 2노조와 교섭 중에 무쟁의 장려금 지급하는데 전제.. 2023. 7. 23. [판례연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부당노동행위 정당성 여부 - 사유(*노동 3권에 밀접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정당한 언론 활동인지 따져야 함 => 정당하다면 사유는 정당하다 * 불이익처분 : 해고 *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함. 만약 언론활동을 한 근로자를 노조대표자가 되자마자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2. 연차휴가 집단사용 (2일) => 영업손실 => 불법파업, 징계해고 1) 사유 : 노동 3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2) 불이익 처분 존재 : 징계해고는 존재 3) 1)과 2)의 인과관계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느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불법파업으로 정당하므로.. 2023. 7. 23. 영어뉴스 공부하기 : . Fed chief opens door to higher, possibly faster rate hikes * chief, main 최상급 * the main reason * primary, principal * open a door 문을 열다 * open the door 기회가 넓어지다 = 가능성, 기회 = make ~ easier # After months of aggressive rate hikes to tame inflation,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told a senate hearing Tuesday that the job’s still not finished, warning lawmakers that the Fed may have to pick up the pace and the size of interest rate hikes to get pric.. 2023. 7. 23. 영어뉴스 공부하기 : Bayer warns of falling profits as costs bite # Bayer has warned of falling profits ahead. The German agriculture and healthcare giant says it’s suffering as inflation drives costs higher. It’s also seen prices for its weedkillers fall after they had jumped last year. Now Bayer says this year’s earnings will go no higher than about $13.8 billion. That would be around half a billion down on 2022. The number sent Bayer shares down by as much .. 2023. 7. 23.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9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