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7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판례연구] 승진취소 1. 경제적 종속성 -> 협상력을 부여한다 : 헌법 33조 1항에 근거 -> 근로자단체를 구성 (노동조합) -> 단체교섭 진행 => (잘 될 경우) 단체협약 체결 (잘 안 될 경우) 쟁의행위 가능(*단체행동권 실행) : 그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2. 노조법상 근로자 1) 헌법 33조 1항의 근로자를 의미 => 노동 3권의 향유함 2)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 - 근로자가 아닌 자 : 서울지역에 여성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 실업자, 구직자, 해.. 2023. 7. 24. 영어뉴스 공부하기 : Wall Street plunges as Powell flags sharper rate hikes * plunge, tumble, slump 급락 * 급증 jump surge soar * flag : 깃발로 신호를 보내다 signal / weaken #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 U.S.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sent investors fleeing stocks on Tuesday after he told Congress the central bank will likely need to hike interest rates higher than expected in order to combat rising pri.. 2023. 7. 24.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1. 공무원 노조법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우정직, 청소업무 => 일반적인 노조법 적용 : 노동 3권 향유 2) 공무원은 교섭권을 외부에 위임할 수 없음. 정치활동 금지 3) 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 4) 11조 : 쟁의행위를 하지 못함 => 노동 2권이라고 부름 5)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2. 교원 노조법 1) 정치활동 금지 2) 해직 교원도 가입 가능 3) 쟁의행위 금지 => 노동 2권 4)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3. 7. 23. 부당노동행위의 행정구제 1. 신청인 적격 1) 근로자 개인 + 노동조합 (*법외노조 조합원은 가능함) 2) 노동조합 (*법외노조는 불가함) 2. 피신청인 적격 : 사용자 3. 구제이익 1) 부당해고 소송시 민사소송이 먼저 합법이라고 판단시, 부당노동행위 다툼은 구제의 이익이 없어서 다투지 않음. 4. 구제명령 : 부당노동행위를 배제/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옴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 2023. 7. 2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9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