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의 영업비밀침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1. 퇴직 전에 반드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서약서를 쓰게 해야 합니다. 아래는 양식입니다.

 

본인은 (주)0000를 2000-00-00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사를 사직함에 따른 귀사 및 귀사의 관계사와 관련한 도안, 보고서, 비망록 및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을 반드시 회사에 반납할 것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귀사를 사직함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도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귀사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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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불고하고 실제 발생했을 때 조치법은?

 

1) 실제로 R&D 직종이 아닌 이상 관련하여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2) 관리직군이나, 영업직군의 경우에는 전화로 경고를 하는 것이 일차적인 순서입니다.

 

3) 전화 경고 → 내용 증빙 → 경찰 고소, 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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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경고시 노하우는?

 

실제로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므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서약서에 의거해서"라는 표현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서"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이라는 표현보다는 "형사 책임을"이라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귀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은 당사의 영업비밀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속하게 될 경우 당사는 부득이하게 부정경재방지법에 의거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해 보이지만, 듣는 상대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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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역시나 잘못된 행동이니, 퇴사한 직원 또한 올바를 처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