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5 조합원의 자격, 종류, 지위 1. 조합원의 자격 1) 헌법 33조 1항, 노조법 5조 1항에 의거 보장 2) 제한 - 노조법상 제한 : 노조법상 근로자여야 함 - 규약 :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임 - 단협 : 조합원 범위 조항 => 효력이 있느냐? 조합원의 범위보다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해석해야 함. 2. 조합원의 종류 1) 종사 조합원 : 1-2) 종사간주 :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해고자 2) 비종사 조합원 :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3. 조합원의 지위 1) 취득 : 조직하거나 가입 - 노조가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법적성질 : 계약으로 봄. 신청이 있고, 승낙이 있음. 노조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해서 거부가 불가능함 2) 상실 : 탈퇴 등 - 탈퇴이후의 근로조건은? * 노조법 33조를 봐서 .. 2023. 7. 26. 노동조합 설립요건 판례연구 및 법외노조 1. [판례연구] 주임급의 노조 가입 -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판례연구] 해직공무원과 업무총괄자가 포함된 노조의 반려처분 - 과거에 해직공무원을 근거로 반려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적법하다 - 업무총괄자를 근거로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니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법외노조 1)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헌법 : 33조 1항을 향유한다 - 노동3권 => 면책효과 있음 - 노조법 : 적용배제 _ 노조법 6조 ~ 8조 / 적용 - 노조법 3조 ~ 4조 : 견해대립 _ 긍정설 vs 부정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 2023. 7. 26. 노동조합 설립요건 1. 구성원 자격 1) 단위노조 : 개별 근로자가 가입 2) 연합단체 : 노조 단위가 가입 2. 헌법 32조 : 근로의 권리 1) 자유권 + 사회권 : 사회권의 성격이 강함 3. 헌법 33조 : 노동 3권 1) 자유권적 성격 : 특히 단결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함 2) 사회권적 성격 : 신고 + 신고증 교부 4. 단결권 1) 개별적 / 집단적 단결권 2) 적극적 / 소극적 단결권 : 소극적 - 단결하지 않을 권리 =>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위에 있음. 5.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적극적 : 주체성, 자주성, 목적, 단체 - 소극적 * 가목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가입을 금지 : 사용자(사용자, 사경담, 행동) & 이익대표자 2) 절차적 요건 - 신고 :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함. : 신고.. 2023. 7. 26. 영어뉴스 공부하기: Meta reported to plan thousands more job cuts * Meta is reported to ~ = reportedly 보도에 따르면 = not official 공식적이 아님 * Meta reports 이미 했다 * Mete to report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 Meta employees could face yet another round of layoffs. Bloomberg says the social media gian t will cut thousands of jobs as soon as this week. It comes just months after the Facebook owner laid off 11,000 people. The report said the new job cuts were driven by financial tar.. 2023. 7. 25.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9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