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7 취업규칙 법적 성질 및 불이익 변경 1. 의의 1) 사용자가 작성 및 변경 2) 근로조건을 획일적 + 동질적으로 만들 필요성 있어서 만듦 => 되레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2. 법적성질 1) 법규범설 (수권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2) 계약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미동의자에게도 적용 3) 효력 * 규범적 효력 * 주지의무 : 상시 열람 * 다른 규범과의 관계 - 개별근로계약을 연봉협상하고 입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을 적법하게 변경하였음. => 개별적인 연봉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함. => 유리하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3. 불이익 변경 1) 종전판례 : 절대적 무효 전원합의체 : 상대적 무효 (*기득이.. 2023. 7. 19.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유리성 원칙 1.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2) 보충적 효력 2. 유리성 원칙 1) 법원의 경합 시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관계 =>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 위반의 의미 * 유리성 원칙 부정 : 다른 경우, 로 해석. * 긍정설 : 위반을 '미달'로 해석. * 의사해석설 : 단체협약/취업규칙 - 무단결근 7일 연속시 징계해고 가능 => 근무기강 해이해져서 단협은 5일로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못해서 여전히 7일. => 6일 무단결근자 발생 : 단협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일을 적용. 3. 협약 자치 1) 근거 : 헌법 33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 => 원칙적으로 단체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한계 -.. 2023. 7. 1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 2023. 7. 19. 인기가 없어도 누구나 유튜브 쇼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인기가 없어도 누구나 유튜브 쇼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걸 공개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거 알아요? 쇼츠 90일 내에 1000만 조회수 만들어야 수익창출 조건 된다는 사실? 시험삼아 가끔 쇼츠를 올려보는데 인기 없는 채널이 저의 쇼츠도 개당 평균 500회가 나옵니다. 100일로 퉁치고 단순 계산하면 수익창출조건인 1000만회를 제 숏츠 평균 조회수(500회)로 나누면, 2만회 - 1000만회 / 500회 = 2만회 2만회를 수익창출조건인 90일 대신 100일로 퉁치고 나눠보면, 1일당 200개의 영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2만회 / 100일 = 하루에 200개 영상 즉, 아무리 인기 없는 채널, 신생채널이라도 하루에 200개 영상을 90일 연속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023. 4. 13.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9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