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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념 및 산정방법 1. 연차휴가의 취지 1) 휴식 + 여가생활 향유 => key는 "사용"임 2. 연차휴가의 발생 1) 기본 (60조 1항 휴가) - 1년 단위기간으로 출근율 80% - 기본 15일 + 가산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함. But 편의상 일반기업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함 - [1년차] 2019.1.1 ~ 12.31 80% 이상 근무 - [2년차] 2020.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2020.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2020.1.1 ~ 12.31 15일 사용해야 함) : 19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임 - [3년차] 2021.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4년차] 2022.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계속 근로 3년에 대해 가산휴가 1일 발생 - [5.. 2023. 7. 20.
근로시간의 특례, 샤이닝 보너스, 여성과 소년근로 1.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야간근로와 휴가(연차휴가)는 적용됨 2. 연수비 반환 청구 1) 연수복귀후 10년 근무(위반시 10억 반환) : 판례는 무효 3. 샤이닝 보너스 : 외부에서 전문인력 채용시 주는 인.. 2023. 7. 20.
노조대표자의 권한 및 제한 1. 노조대표자의 권한 1) 노조법 29조 1항에 근거가 있음. 취지는 "효율성"에 있음. 2) 보통 제한하는 규약을 둠 : 위법한가? 2. 노조대표자의 권한 제한의 위법성 1) 문제가 되는 이유 : 29조 1항에서 제한을 두는 조문이 없음 2) 위법 : 전문적, 포괄적 제한. ex) 협약안에 나온 내용을 총회의 가결로 결정해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형훼화한다 ex) 단체협약을 서명할 때 반드시 교섭위원이 연명해야 한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3) 적법 : 노조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3항(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어느 정도 총회에 결정권이 있기는 하다. 즉, 전문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3. 쟁점사항 1) 일반법리 - 시정명령 - 사용.. 2023. 7. 20.
전차금 상계, 해고, 채용내정 및 시용 1. 전차금 1) 전차금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빌려주는 것. 빌려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문제가 됨 2. 해고 1)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 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3. 과도기적 근로관계 : 채용취소 / 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를 다툼 1) 채용내정 : 미리 출근 날짜를 정해 놓은 것 - 근로관계 성립여부 : 다수설 및 판례는 성립했다고 판단함 (*근로관계는 낙성계약임) * 채용공고 (청약의 유인) - 지원자 응시 (청약) - 회사가 합격통보 (승낙) - - 정식 발령일 * 해약권 유보 기간 중 채용 취소 또는 정식발령일을 연기할 경우 - 채용 취소 * 법적 성질 : 해고 * 과거 현대전자에서 대졸공채 많이 채용 -> IMF 발생 -> 경영상 해고 : a. 긴박한 경영..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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